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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법안전융합연구소, 특허무효소송 관련 공학 전문가 자문수행 [연구소장 권동일]

관리자
2018-03-20
조회수 86



지난 2017.09월, 법안전융합연구소는 법무법인 광장의 요청으로 유산균 배양에 있어 세라믹 필터와 그 재질, 그리고 Wall shear stress 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기술자문을 수행하였다.


 이번 기술 자문은 법안전융합연구소의 현 연구소장인 권동일 소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대의 법안전공학연구실 소속 연구원과 함께 수행되었고, 공학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판단을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 및 법정증언을 수행하였다.


 본 사건에서는 유산균 배양에 있어 세라믹 필터의 재질과 유산균의 생존률의 상관관계를 공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권동일 교수는 지난 17.12월 대전 특허법원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라믹 재질과 필터관의 Wall shear stress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실험 데이터들의 논리적 합리성 및 모순 등과 관련해 증언하여 재판에서의 공학적 이해를 도왔다.


*사진 < 권동일 법안전 융합연구소장>


아래는 이번 기술자문의 배경 및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이다.


자문배경


- 본 자문내용의 배경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2017허 ****  정정무효 사건” 에서의

공학적 쟁점에 대해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권동일 교수에게 공학적 견지에서의 자문을

요청하는 것임.




자문내용


a. 2017 허 **** 정정무효 사건 무효심결취 소송에서 논쟁이 된

Wall shear stress 및 이와 관련된 재질 간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제시

b. 피고측에서 제출한 또는 제출하고자하는 추가 실험자료에 대한 객관적 판단

c. Wall shear stress 와 재질간의 관계 및 피고 추가 실험 자료의 진술서 작성

d. 기타 법무법인 광장에서 요청하는 공학적 질의 및 지식 전달


자문성과


a. 2017허**** 사건에 관련된 공학 지식에 대한 이해 및 자문

b. 공학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판단 및 진술

c. 진술서 및 법정 증언 시 판사의 질의/판결을 위한 사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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